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받는 방법

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은 보통 받기가 힘들거나 어떻게 지원받는 방법을 몰랐던 고용보험료에 관련하여 포스팅합니다.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책상에서 서류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

사업목적

•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목적
•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료의 20%에서 50%를 최대 5년간 지원

개요

• 사업 규모 : 5,000백만원
• 지원 대상 :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기준등급 1-7등급인 자
  •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-7등급
  •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,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누구나
  • 부동산임대업, 가사서비스업, 5인 미만 농업, 임업, 어업, 수렵업,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불가
• 신청 기간 : 2023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(연중 수시 신청)
  • 가입제한 기간 없음
  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려는 경우, 구직급여 지급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신청해야 합니다.
• 지원금액
  • 서울,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추가 지원(공단과 중복 지원 가능)
  • 단위 : 원

구분	50%지원		30%지원		20%지원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실업급여(2%)	36,400	41,600	46,800	52,000	57,200	62,400	67,600
고용안정, 직능(0.25%)	4,550	5,200	5,850	6,500	7,150	7,800	8,450
월 보험료(2.25%)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
지원절차

• 지원요건 충족 시 2023년도 신청월부터 매달 지급
•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
•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후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

1. 고용보험료 지원신청	2. 지원자격 확인	3.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실적 확인	4. 고용보험료 지원
신청인 - 소상공인진흥공단	소상공인진흥공단	신청인 - 근로복지공단	신청인 - 소진공

제출서류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)

•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)
  •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
  •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•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: 아래 서류 중 택 1
    •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부과현황)
    •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
    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  • 매출액 확인 서류
    • (과세) 부가가치세 표준증명
    • 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 

신청방법

• 온라인 일괄 신청 (홈페이지 참조)
• 문의사항 중소기업통합콜센터(국번 없이 1357)

https://www.sbiz.or.kr/eip/main/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