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1월부터 갑자기 늘어난 난방비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. 코로나 사태가 이제야 벗어나고 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로 힘들어진 삶에 더 무거운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다. 몇 가지 정부 정책을 공유합니다.
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 정보
현 정부에서 23년 1월 30일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검토에 들어갔고, 이틀만에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. 내용인 즉 최대 3,000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약 200만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.
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발생된 가스요금 중 59만 2,000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이며 22년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 9,000 가구, 차상위계층은 31만 9,000 가구로 확인되었습니다.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총 201만 8,000 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약 83%, 168만 7,000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.
이 비용은 가스공사의 매출액 지표로 바로 반영된다고 합니다. 앞서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하여 생계, 의료, 교육,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 6,000가구에 대해 이번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약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.
정부의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, 일반 직장인과 1인가구,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고물가, 고금리 시대에 난방비로 인해 더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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